Question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이 확인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