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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이설비 부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0
투표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점용허가된 전기통신시설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전기통신시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도로공사
도로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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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0
투표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 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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