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 4지구 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대전반석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한화 꿈에그린) 입주 학생들의 대전반석초 수용을 반대하며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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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 4지구 대전반석초 수용에 따른 추진내용과 방안


1. 노은 4지구는 관련법에 의거 학교 설립 기준 미달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 2개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설립(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신규 개발 지역의 경우 2000~3000 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설정함), 즉 4000~6000세대일 경우 1개교를 설립하게 되므로 노은 4지구는 관련법에 의거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합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부의 적정 검토 기준은 35명이나 20%까지 초과하여 수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 상반기 노은 4지구 개발 협의시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반석초 수용 계획 회신

   2011년 상반기 노은 4지구 개발 협의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규모 및 지역별 거주 학생수, 학교 위치,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반석초등학교로 수용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교실 3실 증축을 진행(2014. 2월 준공예정)중이며, 추가로 교실 10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은 4지구 학생 수용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 사항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당확장 및 급식배식동선 방법 개선, 식탁 추가 확보 등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2013.10.08. 공고에 의하여 노은 4지구의 대전반석초 수용 확정    2013.10.08.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조정) 확정 공고에 의하여 노은 4지구 한화꿈에그린 및 주변 단독주택의 대전반석초 수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교실 증축완료 전 과밀학급 발생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외삼초로 임시 수용하며, 1학년의 경우는 대전반석초로 우선 수용 됩니다. 외삼초로 임시 수용된 학생들은 교실 증축완료 시 환원됩니다.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 042-530-1115)
    추가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재정지원과 (☎ 042-530-1222) 
    관련법령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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