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로구역에 천연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시점용료 및 영구점용료를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

나. 점용료 부과는 실제점유 면적에 따른 일시점용로(배관포함)를, 영구 점용료는 준공후부터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다. 허가시의 전체 공사시간과 전체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Answer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설 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8호를 적용하여 일시점용료를, 매설공사가 완료된 수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기준표 제2호를 적용하여 영구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점용료 산정기간 및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허가시 전체 공사기간 및 구간을 대상으로 일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점용구간이 광범위하여 시행단계(점용구간)별로 도로점용을 하고자 점용 허가 신청시부터 공사시행단계별(공사기간 및 구간을 구별하여)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시에도 이를 전제(또는 조건)로 허가 하였다면 그 기간 및 구간(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