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이 무엇이며, 언제 도입되었나요?

1 답변

0 투표

기상산업진흥법은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일반인 대상 예보 발표 허용(제2조제4호)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제4조 및 제5조)

- 기상예보업·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기상장비업의 등록(제6조)

-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제10조)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제17조)

-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제18조)

 

    담당부서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48)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