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nswer 1

○ 간단한 법률이라도 정부 내 입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부처협의(10일), 입법예고(40일), 규제심사(45일), 법제처 심사(30일),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재가(20일)
 
○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거나 공청회 등을 준비한다면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