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①이 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출산휴가(배우자의 출산휴가 포함)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위규범인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음.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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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