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나고야의정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생물자원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이들 자원을 이용한 국가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 동안 유전자원은 세계 인류의 공동자산이라는 개념에서 더 이상 공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각국은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외부 반출을 규제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자국 보호 및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생물유전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전자원 이용국가들은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부분과 연구분야에서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ABS의 사전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ABS에 관한 국제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해지면, 유전자원의 합법적인 접근이 보장되고, 국내 산업계 및 학계로부터 미개발 자원의 이용이 촉진되므로 오히려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