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충당적립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운영충당적립금 관련 규정
ㅇ '2012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283~284페이지에 의하면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예) 설비관련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원금손실(조기해지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 저축을 목적으로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될것임.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2. 보험상품 가입현황
ㅇ 사회복지시설인 〇〇실버타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상품을 2개로 나뉘어 가입하여
운영충당적립금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보험명 : 자가용운전자형(적립형(적금식))
- 월납 : 8,500천원(5,000천원 + 3,500천원) : 동일한 보험상품을 2개로 나뉘어 넣고 있는 금액임.
- 보험기간 : 2012. 4월 ~ 2027. 4월
ㅇ 피보험자 사항
- 피보험자 : ㅇㅇㅇ(ㅇㅇ실버타운 시설장)
-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 사망외보험금수익자 : ㅇㅇㅇ(ㅇㅇ실버타운 시설장)
ㅇ 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ㅇ 선택계약 :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보험료자동납입 특약, 세금우대 미적용
ㅇ 기타사항 : 해약시 원금손실 가능성 있고, 중간사고시 일정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말함.

3. 갑과 을의 주장내용
ㅇ 갑설
- 위 보험상품은 적립형(적금식) 보험으로서 해약시 원금손실이 있고, 중간사고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점, 수익자의 조건 등을 감안 할때 시설장 개인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운영충당적립금
이라고 할수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예) 설비관련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보험상품은 운영충당적립금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임.

ㅇ 을설
- 위 보험상품은 적정한 운영충당적립금이라고 판단됨.

4. 문의내용
ㅇ 위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후 귀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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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적립금 상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적립한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비하는 것으로 적립할 수 있는 상품 등으로는 원금손실(조기해지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적정 자금인출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품은 적립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상품에 해당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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