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유지한 채, 실 근로시간만 일시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 임금계산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임금지급 = 근무 4시간분 + (근무하지 않은 4시간 × 평균임금70%)
- 또한 휴업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해야 하나,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해고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4.22; 근기68207-780, 2001.3.8)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동안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주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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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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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