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허가권자가 허가 처분시 댐관리 또는 댐건설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작하라는 취지로
- 허가권자가 허가처분시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부당한 의견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나,
- 허가처분으로 인해 댐수탁관리자가 홍수 등에 대비하여 댐 물을 방류할 경우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또는 수질오염방지 대책 같은 환경문제 등 여러 상황에 대해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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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