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자 선임여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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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개요
- 건물물 용도 : 빗물 펌프장
- 건축연면적 :907.83m2
- 설치소방시실: 자동화재 탐지시설

질의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에 의하면 양수장은 업무시설 로 분류되고 빗물펌프장을 업무시설로 해석하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법적 설치기준은 1000m2
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시설은 소방감리자 선임대상 시설이지만 본 사업장처럼 법적대상시설이 아님에도 자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는 자진설비에 해당되어 소방감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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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제2항에서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자진설비로 설치되는 설비라면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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