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하 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Answer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완료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허가된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