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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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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