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 및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옥외 광고물의 설치가 건물의 외벽 또는 창호 등에 패널 형태의 광고판이나 표지판을 단순히 부착시키는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을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경량철골조 및 철재 등으로 제작․설치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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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