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상기 규정은 똑같이 적용받을 것이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연장근무시간 도중에 상기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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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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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