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
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그간의 우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활력징후 측정·혈당측정·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혈관로/소변로 확보·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행위라는 특성상 일률적으로 그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 능력, 자세한 지시감독의 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깁스의 경우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하에 간호조무사의 단순 보조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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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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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