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로제 위반 사항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지요.~

2)관련부서에서 정기적인 단속은 하는지요~

3)단속 부서는 어디인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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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1의 경우 주40시간제 위반 관련 신고(진정 등)는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2,3의 경우 사업장 점검부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이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사업장점검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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