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외부 적립비율이 60%를 초과하여 전액 지급업체인데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받아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위로금도 외부에 적립된 퇴직연금적립금에서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

안된다면 관련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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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다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퇴직위로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 외의 별도의 명예퇴직수당 등이라면 퇴직연금적립금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초과분을 반환요청하여 반환된 돈에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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