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건기록 및 기록물보존에 대한 규정·지침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헌병대 및
법무부에서 조사기록 및 헌병대 범죄수사부를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교통사건의 피의자
신원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여 조사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보존에 대한 규정·지침을 확인한 결과 귀하의 교통사고 건은 미완결된 형사사건기록으로서 기록
보존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군검찰 기록 보존 사무에 관한 지침,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6조 보존기간
- 10년 이상의 유기형 : 15년
- 3년 이상 10년 미만 유기형 : 10년
- 3년 미만 유기형 및 집행유예 : 5년
- 벌금형 및 구류, 과료 : 3년
- 공소기각 선고, 잔여공소기간 3년 이하 기록 : 3년
○추가적으로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등검찰부 신원정보조회를 통하여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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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