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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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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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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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