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질문1. 재직시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 체불 임금, 퇴사 후 4대보험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나머지 임금 지급 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질문2. 사업자가 법적조치를 취할경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있는지요?

위 질문 관련 상세내용입니다.

-재직 중 체불되었던 한 달 치 임금을 퇴사 후 수차례 요구 끝에 뒤 늦게 받았는데
사측에서 임금에 10%를 제하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직장 다닐 당시 4대 보험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3개월 인턴으로 근무 후 4대 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요구해도 가입을 해주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불된 임금 지급 시 4대 보험료? 건강보험 명목으로 10% 정도를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 하였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 시에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급여에서 제하는 것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임금지급 문제로 회사관계자와 통화 시 위에 기재한 명목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체불된 한 달 치 임금에서만 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근무했던 년 수/개월 수 만큼의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체불된 한 달 치에서만 계산하겠다고 한듯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재직당시 임금을 퇴사 후 뒤늦게 지급하는 부분이고, 제때에 임금 지급을 하였다면 제외하는 금액 없이 지불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사료되어 여쭙니다.

또한 초년생이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었는데,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로서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도 이를 위반한 사항이고,
그렇기에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과 유사한 우리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임금정책과-3847, 2004.10.07)

○ 따라서, 귀하가 수개월 근무한 기간의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귀하의 마지막 1개월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대보험 중 우리부 소관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별개로 고용보험료 체납 및 징수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을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료(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