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회사에서 재난방재센터를 운영하려 합니다. 소방사,응급구조사를 3조

2교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으로 1주 최대근로시간 52시

간을 초과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50, 53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위반이라면 소방서 소방관의 3조2교대 근무허용 사유가 궁금합니다 공무

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해당이 되질 않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근기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 따라서, 귀 사업장의 사업이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