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일급이 50,000원, 시급이(일급/8) 6,250원인근로자가 한달만근 + 연장근로 5시간, 휴일근로 1일 할경우
기본급이(일급*30) 1,500,000원, 연장수당(6,250*1.5*5) 46,875원, 휴일수당(50,000원*1.5) 75,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외 상여가 매달 1,000,000원씩 지급될때 매달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를 통상임금화 한다면 위 근로자의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를 통상임금화 : 시급 (1,000,000원 / 209) 4,784원이 될것이 이금액을 원래 시급인 6,250원과 더해서 계산한다면 기본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1,500,000원, 연장수당((6,250+4,784)*1.5*5)) 82,760원, 휴일수당((6,250+47,84)*1.5) 132,416원으로 상여는 동일하게 1,000,000원으로 계산되는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붙임의 <<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 >>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율을 연간 단위로 책정(연간 기본급의 몇 %)하고 그 지급시기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이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는 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초부터 상여금 지급을 연간 상여금 몇 %를 매월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기본급의 몇 %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이라면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4호), 월급 금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 상여금) 합산하여 나온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로 나누면 통상임금(시급)이 산정 될 것이며, 이러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계산(50%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 붙임 :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