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안전기준은 국내 법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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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입니다.

 

IAEA 안전기준의 체계 및 구성은 국내법과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IAEA 안전기준을 반드시 도입․적용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으나, IAEA는 최신 원자력기술 및 국제적 안전성 강화 노력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안전 법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 02-397-730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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