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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법제처, ’10. 4. 30.)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유자
위원회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
법제처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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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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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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