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면적 10%이상 증가로 조합원명부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

Question

정비구역면적 10%이상 증가로 조합원명부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1 답변

익명 · Answer 1 · 2014-09-18T10:52:55+000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미한사항의 변경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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