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사업방식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및 기투입 예산, 주택개량 현황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