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결과의 피드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현황) 심사품질과의 착수평가 및 심사과장의 종결전평가 결과를 심사관에게 피드백하여 최종 결정전 오류의 치유를 유도하고 있으나,
- 실제로 오류가 치유되고 있는지 여부 등의 파악이 다소 미흡
ㅇ (추진방안) 착수평가 결과 흠결사항에 대한 오류의 치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통계적 분석 실시
- 심사과장에 의한 심사종결전 평가결과는 심사국장에게 보고 유지
□ 맞춤형 품질진단 설명회 확대 실시
ㅇ (현황)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파트별 강점 및 약점을 분석·정리하여 파트별 맞춤형 품질진단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 외부조사기관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품질진단 설명회 미실시
ㅇ (추진방안) 조사품질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품질진단 설명회를 외부조사기관까지 확대하여 조사품질 제고 유도
- 조사기관별 조사품질의 강점, 약점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설명
* 품질진단 설명회시 조사원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청취 및 토의 병행 실시
□ 주요 심사품질지표의 통계분석 및 피드백 실시
ㅇ (현황) 무효율, 등록률, 취소환송률 등 주요 심사품질지표를 심사부서별, 심사관별, IPC별로 통계분석하여 심사부서 및 심사관에게 제공
ㅇ (추진방안) 분기별로 심사과별, 심사관별, IPC별로 상세분석을 실시하고, 심사부서 및 심사관에게 분기별로 통보하여 심사품질 제고 유도
- 분석자료는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특허넷 Ⅲ에 탑재
- 주요 심사품질지표를 심사부서 성과평가시 심사적합도에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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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