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며,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국가. 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임.
2. 민간투자사업 도입의 필요성
가. 재정여건 한계의 극복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선진 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시설분야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맞추어 추진하기에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많음.
나.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의 도입
- 정부와 민간이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Up-grade 하는 계기 마련.
다. 경제의 활성화 및 기술혁신
- 사회기반시설은 지역 또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제적인 파장이 매우 크며 더구나 민간투자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더욱 지대함.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226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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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