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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자체가 걸쳐 있어 위치 파악 곤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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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자체가 걸쳐 있고, 길어서 위치 파악이 어려운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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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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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은 연속성, 직진성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연속된 하나의 도로에 행정구역별로 다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위치예측 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하나의 도로에 여러 지자체가 걸쳐 있어도 주소의 사용에는 문제기 없습니다.
※ 시군구간은 구별 가능(예, 강서구 남부순환로, 송파구 남부순환로)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2(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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