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학원관련 법령을 찾아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 학원관련 현행 법령
- 학원관련 현행 법령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자치법규로서「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 검색방법
우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에 들어가셔서 입력창 ‘학원’으로 검색하시면 학원법/시행령/시행규칙을 검색하실 수 있고, 자치법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윗부분) 들어가서 입력창에 ‘부산광역시 학원’으로 검색하시면 부산광역시 학원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