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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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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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