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매년 5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매년 신고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자는 자녀 교육비 , 의료비 등등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자녀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며, 아파도 병원을 가지도 않는다 말입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3명인데 대학셍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공제 900만원,고등학생 300만원 이런 큰 금액인데 우리 자영업자는 혜택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따라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1.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정부는 앞으로도 과세형평 제고와 과세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며 귀 의견은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세제과 박재혁 주무관(044-215-4155,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415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