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중요한 사항(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이 변경하였을 때에는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착공변경신고 및 공사감리자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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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