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구역을 분할 또는 합병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을 2개이상으로 분할 또는 2개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늬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