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Answe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약식명령이 선고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