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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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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이전등록 할 수 있는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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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관리법령상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압류된 자동차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 근거법령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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