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매각대금 산정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의 평가액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ㅇ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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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유재산법 제43조 (계약의 방법)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
| 국유재산법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