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사용허가(임대)받은 철도부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국유지상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ㅇ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 주거용 시설물
-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또한 상기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자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제소전 화해신청, 공증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철도운영과
(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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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