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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처리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뺑소니
정부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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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은 대인배상에만 해당되며 대물배상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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