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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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8살때 사고가 나서 척추에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장애판정을 받자고 하는것을

10대 소녀가 장애인으로 불리는게 싫어서 거절했었습니다.
(장애우들에대한 개념도 없고 너무도 철없고 어린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대학도 다니기 힘들어 몇번이고 휴학을 했고,
졸업을 한 이후도 몸이 불편하여 일하기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도 하지못한채 벌써 몇년 넘도록 방안에만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고 무식하게 참으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12년전 사고라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척추 핀고정술로는 장애에 해당이 안되는지..
척추수술은 장애판정 자격이 되지 않나요?

올 4월 부터 장애판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해당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고, 자의로 병원에서 1차 진단을 받은후,
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2차적으로 진단을 받는건가요?

만일 제가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어디에서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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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등록 및 척추장애진단 등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 척추장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척추장애에서는 강직성척추염와 척추측만증, 척추후만

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유합술 등을 시행한 부위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와 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며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척추장애는 수술을 시행한 것 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각 부위의

골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에 따라 장애등급이 판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척추의 운동가능범위가 많은 부위와 적은 부위가 있기에 각 척추구간별 운동가능영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척추수술한 부위 및 정도 등이 척추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http://www.mw.go.kr)->정보->법령 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등록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

하시면 읍면동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소견서 및 장애등급심사시

필요한 구비서류(척추고정술 시행한 후 척추부 x-ray, 최근진료기록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

시게 됩니다.(의료기관 우선 방문시 절차 생략)

 

장애진단의뢰서를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시고 장애진단서와 지체장애용소견서와

구비서류(척추고정술 시행한 후 척추부 x-ray, 최근진료기록지)를 발부받으셔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결정

통보에 따라 장애등록업무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12년전 사고로 인해 현재 장애정도에 대하여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심사를 통한 장애

등급판정 후 장애인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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