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의 적용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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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Answer 1 · 2014-09-16T07:03:39+000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 044-201-4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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