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질의1) 환지방식에서의 기존 공공시설용지 등에 관한 조치는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 동법33조 제2항 중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시행자에게 종전의 공공시설용지가 직접 무상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대상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류지 용도로 지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질의2)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설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도시개발업무지침 1-3-2-2)
-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무상귀속 여부에 관해서는 당해 사업의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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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