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5호에서 시설물을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고6호에서 주차대수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보므로 1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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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