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유료화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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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유료화 가능 여부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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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주차장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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