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선진화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지분매각 이후에도 정부가 51% 이상을 보유하여 공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공공성 저하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 지분매각에 앞서 전문컨설팅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항이용료, 서비스수준, 안전·보안 및 소음 등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공공성 훼손에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ㅇ 또한 경제력 집중이나 지나친 상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인 지분제한(현행 15%), 사용료 규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 아울러, 정당한 가치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사전 검토할 것이며 매각시기, 절차, 방식은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최근 금융위기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필요성에도 불구, 국회 등의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연구 및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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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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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