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 법령으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10개의 법령이 있으며,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법률(10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03.7.29 제정)
- 철도건설법('04.12.31 제정)
- 철도사업법('04.12.31 제정)
- 철도안전법('04.10.22 제정)
- 건널목개량촉진법('73.2.5 제정)
- 도시철도법(구,지하철도건설촉진법 '79.4.17 제정)
- 궤도운송법(구,삭도궤도법 '77.12.31 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03.7.29 제정)
- 한국철도공사법('03.12.31 제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4.15 제정)
ㅇ 대통령령(11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03.11.4 제정)
-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03.12.24 제정)
- 철도건설법시행령('05.6.30 제정)
- 철도사업법시행령('05.6.30 제정)
- 철도안전법시행령('05.6.30 제정)
-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73.10.11 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구,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79.10.13 제정)
- 궤도운송법시행령(구,삭도궤도법시행령 '78.8.26 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03.12.30 제정)
-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04.11.3 제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0.10.14 제정)
ㅇ 국토해양부령(20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03.11.24 제정)
-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03.12.29 제정)
- 철도건설법시행규칙('05.7.1 제정)
- 철도건설규칙('05.7.6 제정)
- 철도사업법시행규칙('05.7.1 제정)
- 철도안전법시행규칙('05.7.13 제정)
-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05.7.8 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05.7.6 제정)
- 위험물철도운송규칙('05.7.1 제정)
- 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05.10.27 제정)
-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96.11.7 제정)
-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00.3.18 제정)
-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행안부.국토부공동부령)
- 도시철도건설규칙('94.5.9 제정)
- 도시철도운전규칙('95.7.27 제정)
-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96.11.7 제정)
-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00.3.18 제정)
-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80.4.18 제정)
- 궤도운송법시행규칙(구,삭도궤도법시행규칙 '78.9.15 제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10.15 제정)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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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