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발주청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민간공사)는 책임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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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