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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의 연장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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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사도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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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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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도의 개설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개설 가능하고 이의 개축, 증축 또는 변경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도법 제4조 (開設許可)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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